지난 5월22일(주일) 오후3시부터 5시30분까지 경남 창원시 용지문화공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연합진회’가 있었다. (사)경남기독교총연합회, (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이 주최하고 경남18개 시·군, 21개기독교연합회, 18개 시·군성시화운동본부, 창원극동방송, CTS경남방송, CBS경남, 경남기독신문, 크리스천경남 등이 후원한 대규모 행사였다.
경남지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연합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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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차금법 반대집회 후 거리를 행진하는 성도들과 시민들. 사진제공_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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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부는 찬양과 기도회로 드려졌으며, 찬양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찬양단이 맡았고, 기도회 인도는 이경은 목사(경남기총 대표회장)이 맡았다. 2부 연합집회는 원대연 목사(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_경남남마산노회 마산교회)가 인도하였으며, 강사로는 조영길 장로(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가 메시지를 전했다. 결의문은 최정규 목사(경남기총 총무)가 낭독 하였으며, 이종승 목사(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3부 행사로 도로 행진을 하였다.
이어 5월25일(수) 오전10시30분에 서울국회 앞에서도 차금법반대 기자회견이 대규모로 열렸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5월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5월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_전국502개 사회단체연합)은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5월25일(수), 국회 앞에 모인 교계 및 시민들.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_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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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반대 입장을 발표하는 이상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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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6월3일(금)에 총신대학교(사당동)에서 전국 16개교 교수들과 그 밖의 25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한 교수 포함 530여 명의 교수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보충논의도 현장에서 이어갔다. 당일 모인 신학교 교수들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에 7가지 반대 이유를 나열하였다.
16개 신학대학원장 및 신학대학총장, 전국 530여 신학대 교수 '차금법 반대' 성명서 발표! 코닷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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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6월5일(주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가 광주 금남로에서 오후3시30분부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는 정태영 목사(광교협 수석부회장)이 인도하였고, 송재선 목사(전남교회총연합회장)이 기도를, 성경봉독은 조점화 목사(광주NCC 회장)가, 설교는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장)가 맡았으며, 마지막으로 나학수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국민대회 때 선언문 및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6월5일(주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빼곡하게 모인 성도들. 사진제공_주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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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 대회장 남택률 목사 외 참가자 일동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하였다. 선언문과 결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선언문
1.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독교계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관하여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과 예상되는 해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충분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다.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본부는 향후, 광주와 전남 소속 의원들 지역구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6월5일(주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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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하나.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셋.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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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부는 찬양과 기도회로 드려졌으며, 찬양은 순복음진주초대교회찬양단이 맡았고, 기도회 인도는 이경은 목사(경남기총 대표회장)이 맡았다. 2부 연합집회는 원대연 목사(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_경남남마산노회 마산교회)가 인도하였으며, 강사로는 조영길 장로(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가 메시지를 전했다. 결의문은 최정규 목사(경남기총 총무)가 낭독 하였으며, 이종승 목사(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후 3부 행사로 도로 행진을 하였다.
이어 5월25일(수) 오전10시30분에 서울국회 앞에서도 차금법반대 기자회견이 대규모로 열렸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5월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5월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사위 1소위 주관 차별금지법 공청회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_전국502개 사회단체연합)은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에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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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6월3일(금)에 총신대학교(사당동)에서 전국 16개교 교수들과 그 밖의 25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한 교수 포함 530여 명의 교수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보충논의도 현장에서 이어갔다. 당일 모인 신학교 교수들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에 7가지 반대 이유를 나열하였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그리고 지난 6월5일(주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가 광주 금남로에서 오후3시30분부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우산을 들고 우비를 입고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1부는 정태영 목사(광교협 수석부회장)이 인도하였고, 송재선 목사(전남교회총연합회장)이 기도를, 성경봉독은 조점화 목사(광주NCC 회장)가, 설교는 채영남 목사(광주성시화 이사장)가 맡았으며, 마지막으로 나학수 목사(공동준비위원장)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국민대회 때 선언문 및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출처 : 코람데오닷컴(http://www.kscoramdeo.com)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 대회장 남택률 목사 외 참가자 일동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하였다. 선언문과 결의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광주·전남 국민대회’ 선언문
1.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고용, 교육, 국가행정, 사법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한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으로 기독교계와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서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은 보편적 차별금지의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라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관하여 ‘좋다’ ‘싫다’ 등의 양심의 표현을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우려되는 부분과 예상되는 해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유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정서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이미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충분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소명의 기회가 있다. 국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한 과잉해석은 없는지, 일부의 갈등해소를 위해 또 다른 피해와 억울함은 없는지, 입법 활동에 앞서 양심과 윤리, 종교, 가정, 사회 성숙함의 가치를 먼저 판단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포괄적차별금지법(독소조항)제정반대광주전남국민대회운동본부는 향후, 광주와 전남 소속 의원들 지역구의 교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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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하나. 가짜 인권을 앞세워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 반대한다.
셋. 자유와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날 참여교단 및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서구기독교교단협의회, 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산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연합회, 전라남도교회연합회,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교단, 합동광주전남노회협의회, 통합광주전남노회협의회, 대한예수교성결교, 대한기독교감리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대한기독교침례교, 그리스도의교회, 성공회, 구세군, (사)국가조찬기도회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지도자(기관,단체장)홀리클럽, 나라사랑기도포럼, 성시화운동본부, 초교파장로회연합회,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 학원복음화협의회,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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